(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8일 ‘노인공약’을 동시에 발표하며 또다시 정책대결을 펼쳤다. 문 후보는 전주 덕진구 덕진노인복지관에서, 안 후보는 대전 카이스트 내 어르신이 운영하는 빨래방을 찾아 간담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 기초연금…文, ‘차등없이’ vs 安, ‘저소득 50% 현행대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내놓은 노인정책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초연금’이다.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세계 1위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안 후보의 경우, 기초연금을 현행대로 소득(저소득 어르신 하위 50%)에 따라 지급하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문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차등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눈길을 끄는 ‘안 후보표 노인공약’으로 '노후준비계좌제도'가 있다. 노후준비계좌제도란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통합 재정 계산제도'를 도입해 연금수급실태와 급여수준을 바탕으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 의료비 지원은?
두 후보 모두 이번 공약에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틀니 하나당 본인부담금이 약 55만원, 임플란트는 6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약속했다. 그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커 필요한데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또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캠프는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Δ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본인부담 경감(20%→10%) Δ틀니 본인부담 경감(50%→30%) Δ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 Δ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Δ어르신 등 단골의사제도 도입 Δ비급여 포함 본인부담상한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
◇ 치매환자&가족 정책은?
문재인표 어르신 공약의 골자 중 하나는 ‘치매 정책’다. 문 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중증 치매환자를 전문으로 돌보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안 후보 측은 Δ간병급여화 우선 적용 Δ국립치매마을 시범 조성 Δ시군구별 치매지원센터 설치 Δ주간보호시설 확대 Δ국가치매 연구개발비 2배 확대 등 국가 주도의 치매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 저렴하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Δ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단계적 확대(현재 7.5%, 52만명 → OECD 평균 수준 12%, 80만명) Δ본인부담금 인하(시설급여 20%→15%, 재가급여 15%→10%)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Δ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공공요양시설 설치 Δ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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