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부동산 전망 어둡다더니…아파트값 오르고 공급 쏟아져", "반등하는 부동산 경기에 '침체' 전망 무색", "부동산 경기 침체 전망에도…가격은 반등세", "침체 전망에도 반등하는 부동산 경기, 왜?"
지난 18일 이후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한 건설·부동산 관련 기사들이다. 비슷한 제목에 내용도 별반 차이가 없다. 올해 집값 하락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당초 전망과는 달리,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집값도 상승세를 탔다는 게 골자다.
이는 건설·부동산 업계가 본격적으로 집값 띄우기에 들어갔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홍보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몇몇 업체들은 앞선 기사가 보도된 때와 비슷한 시점에 "안 좋다던 부동산 경기 너무 좋다" 등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전망이 무색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들이 내세운 통계는 두 가지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5개월 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부동산 대책 이전 상승률보다 0.07% 높은 0.57% 기록했다는 부동114 자료, 그리고 지난 2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0.01% 대비 지난달 상승률이 0.03%로 반등을 보이고 있다는 한국감정원 자료다.
하지만 20일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보면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입맛에 맞는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날 한국감정원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가격 상승률은 0.0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0.00%)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 3월(0.03%), 2014년 3월(0.23%)에 비해서는 대폭 하락한 수치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택매매거래량'에 따르면 2017년 1~2월 누적 주택매매거래량은 12만2000건으로 2016년 12만2000건, 2015년 15만8000건, 2016년 13만8000건 대비 최근 4년 간 최하 거래량이다.
11·3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만을 놓고 보면 지난달 부동산 경기가 반등세인 건 사실이지만, 연도별로 따져보면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분명히 침체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건설·부동산 업계와 주요 언론들은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면서까지 부동산을 띄우려는 걸까.
이는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만큼, 정권교체 이전에 부동산 경기를 어느 정도 띄워놔야 기득권층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일생일대의 소망 중 하나로 '내 집 마련'을 꼽는다.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지난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들의 연도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감률은 2007년 3.4%, 2008년 0.6%, 2009년 -1.9%, 2010년 0.2%, 2011년 -0.1%, 2012년 3.1%, 2013년 1.9%, 2014년 1.6%, 2015년 1.9%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연도별 국내 주택 매매 가격(아파트+연립+단독) 증가율은 2007년 3.1%, 2008년 3.1%, 2009년 1.5%, 2010년 1.9%, 2011년 6.9%, 2012년 0%, 2013년 0.3%, 2014년 1.7%, 2015년 3.5% 등을 보였다.
두 통계를 비교하면 임금노동자들의 연도별 월평균 근로소득은 매년 평균 1.19% 증가했고, 국내 주택 매매가는 매년 평균 2.4% 상승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2009년과 2011년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던 반면, 주택 가격은 0%를 기록한 2012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돈을 벌어도, 그 이상 집값이 치솟아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요원해 지는 현실이다.
건설·부동산 업계는 국민들의 일생일대 소망을 가로막는 수상한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다 나은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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