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변호인측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에 의해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외압’으로 인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영상의 판단일 뿐 위법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특검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 삼성 미전실 임원 등 당시 합병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장시간 읽어 내려가며 합병 과정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진술조서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해외 인프라 확충과 순환출자고리 4개가 끊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추진을 검토중이던 사안이었다.
김 사장은 조서에서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엘리엇이 등장하면서 외침(外侵)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면서 "합병의 불발이 이재용 리더십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엘리엇 사태 직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로는 삼성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만약 로비가 있었다면 삼성에 비판적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만일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안종범 수석에게 하고, 안 수석이 지시내용을 복지부장관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했다면 이런 보고서 형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이 그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는 특검측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SDI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할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가 500만주로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 공정위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과 삼성의 로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순환출자 문제는 부정청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삼성의 로비가 그룹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 개인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가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면담 전부터 이뤄져왔음을 알 수 있고, 정유라 승마지원 시기와도 중복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40%로, 1000만주라 해도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합병 이후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두고 경영권 승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 등 대주주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39.85%였다. 삼성물산 자사주 지분 13.8%와 우호지분인 KCC 지분 8.97%까지 합치면 62.62%로 과반을 넘는다.
이는 1000만주(5.28%)를 매각한다 해도 과반이 넘는 지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측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김종중 미전실 팀장(사장)의 진술조서에 나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배경을 설명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 아닌, 계열사간 시너지효과를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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