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청문회, ‘이정희 배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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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청문회, ‘이정희 배제’ 공방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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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검증 회피” vs 민주당 “민노당 요구 없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위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배제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김 후보자 무사통과를 위한 암묵적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16일 민노당이 이정희 대표를 국무총리 청문 특위 위원으로 이미 결정한 상황이라 한나라당-민주당간 공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는 17일 이 대표를 배제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 창조한국당 1명으로 하는 13인의 청문특위원을 확정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비교섭단체의 특위위원은 국회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특위 구성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의석수를 고려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민주노동당, 특히 이정희 대표를 배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어 교섭단체간의 합의로 구성해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한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배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날선 공방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뉴시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런 총리청문회 비교섭단체 청문위원 요구는 친박연대로부터 받은 적은 있지만 민노당으로부터의 요구는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비교섭단체의 모든 위원 선정은 국회의장실에서 순번에 따르기 때문에 이정희 대표를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는 지난번 김태호 전 경남지사 청문특위 당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들어간 만큼 이번 인사청문특위에는 창조한국당에 순번이 돌아갔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편 당초 도덕성 면에서 문제될 게 없어 보였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도덕적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어 인사청문회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으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의 국고 특혜 지원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동신대는 지난 2004년 당시 김 후보자가 광주지법원장으로 부임할 당시 정보통신부 IT 합동연구센터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873억원을 지원 받았고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2008년에는 71억원을 지방사립대 교과부 지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병역문제 역시 난제 중 난제다.

김 후보자는 병역면제자다.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용인될 수 있지만 문제는 병역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68년 대학생 신분으로 신검을 연기했고 이어 1970, 71년 신검에서 갑상선기능항진(호르몬 과다 분비)으로 재검 대상이 됐다.

이후 1972년 김 후보자는 시력이 한쪽이 마이너스 7, 다른 한쪽이 마이너스 2가 나와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심한 곡광도 차이)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1974년 법관임용 신체검사에선 양쪽 시력이 0.1, 0.2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 후보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정부여당 내 빅3가 모두 병역면제자임 점에 대해 벌써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감사원장 재직시 남대문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800만원 상당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배경 역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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