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 가량이 부적정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은 'LH의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최근 2년간 체결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만1300건중 3955건이 부적정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35%에 해당한다.
 
심의원은 수의계약전 입찰담당자와 계약당사자간 가격협상을 벌이지 않는 경우가 2856건 513억원으로 가장 많고,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거나 예정가격을 작성치 않은 계약도 1069건, 2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정적 수의계약으로 인해 LH는 개선 5, 통보 4, 시정 1 등 총 10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심의원측은 밝혔다.
 
또한 16건(견책 2·경고 11·주의 20)은 신분상 조치, 1건은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를 각각 받았다.
 
심재철 의원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낮추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디"며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