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씨의 존재와 영향력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2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임원진 등 5명에 대한 8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부회장과의 1차 독대(2014년 9월)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를 했지만, 당시 정유라의 임신·출산 시기와 맞물려 삼성의 지원이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삼성이 정윤회-최순실-정유라의 영향력을 인식한 시점을 도표로 정리해 설명하면서, 1차 독대 당시 이 부회장 등이 최씨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2014년 논란이 됐던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을 통해 정윤회라는 인물의 존재를 인식했다.
이후 박상진 사장은 2015년 승마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정유라가 정윤회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고, 최순실의 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것은 같은해 7월이었다. 황성수 전 삼성 전무는 승마협회 이사로 발령받은 뒤인 2015년 7월 31일 박상진과의 미팅에서 최순실에 대해 듣게 된다.
아울러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2015년 7월 30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2015년 8월 각각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됐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모녀’를 알게된 시점은 2016년 8월경이다.
◇ 변호인 "문제의 올림픽 관련 로드맵, 삼성이 먼저 제안한 것 아니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준비에 들어간 시기를 2015년 6월로 보고, 이영국 삼성전자 상무(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먼저 올림픽 관련 로드맵(보고서)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특검은 박원오 전무가 이영국을 만나기 위해 보낸 문자에서 ‘올림픽 지원 계획’이 아닌,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내용만 언급돼 있는데도, 만남이 이뤄지고 난 뒤 이영국 상무가 박상진 삼성 사장 겸 승마협회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올림픽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박원오 전무가 대한승마협회 직원에게 로드맵 문서를 3개의 책자로 편집해 달라고 한 이메일 내용에 주목했다.
해당 이메일의 날짜는 박원오 전무와 이영국 상무가 만난 날짜로부터 5일이 경과된 시점인데, 만일 박원오 전무가 먼저 이영국 상무에게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면 5일이나 간격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박원오가 먼저 올림픽 계획을 가져와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로드맵을 박원오를 비롯한 김종찬 승마협회 전무, 승마협회 직원 A씨, 심지어 최순실까지 서로 주고 받았는데, 삼성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 그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로드맵이 수정될수록 지원금액이 깎이는 것은 박원오가 삼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궁리한 흔적”이라며 “박원오 전무가 김종찬 전무와 최순실 간 주고받은 그 어떤 이메일에서도 삼성이 로드맵 수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원오 전무가 마필 구입 과정에서 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아 최순실과 멀어진 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전 승마협회 부회장), 김종찬 전무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눈 회의내용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 회의에선 “언론에서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말을 샀다는 내용을 취재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살시도’ 마필을 재판매하고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한 사실을 사전에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4월 총선이 끝나면 이슈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독일 코어스포츠 운영에 ‘최 여사’가 직접 참여하면 안된다”는 언급도 들어있다.
특검은 “삼성에서 협의를 할 정도로 이야기가 전달됐다는 것”이라며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승마지원은 삼성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언론보도가 나올때마다 승마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해당 문건 역시 이 같은 시도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삼성, 대통령의 질책으로 '울며 겨자먹기' 승마지원.."원해서 한 것 아니다"
박원오 전무가 최순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삼성그룹 대한승마협회 지원사 현황’ 문건에 대해서도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고갔다.
이 문건에는 “삼성이 협회를 맡은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지원사로 참여한 목적의식이 결여됐다고 사료된다”는 내용과 함께 박상진·이영국·권오택(승마협회 총무이사)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실렸다.
특검은 문건에 대해 “올림픽 관련 부분에 대해 삼성이 예산지원 등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해결 방안으로 박원오 전무가 최순실에게 문제점을 보고한 것”이라며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측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문건”이라며 “이 문건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승마지원이 미흡하다며 질책한 그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건에 언급된 ‘목적의식’이란 표현이 뇌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약속한 뇌물을 건네기로 한 것이라면 ‘지원이 늦는다’는 표현을 쓰기 마련인데, 굳이 ‘목적의식’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변호측은 “특검 주장대로 삼성이 정유라 출산 이후인 2015년 6월 로드맵 작성 지시를 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당시 정유라가 독일로 가서 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 특검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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