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으로 보는 ‘심상정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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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으로 보는 ‘심상정의 생각’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5.0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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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하고 중소기업 살리고…유공자는 예우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노동자 보호와 소득격차 축소, 유공자 예우 등을 강조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민주화가 자취를 감추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는 ‘지지층 확장’을 위한 구호였을 뿐,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경제관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만든 공약보다는,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법안이 후보의 ‘진심’에 더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며 대권에 도전장을 던진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속내는 무엇일까.

노동 분야, “노동자 보호하고 임금격차 줄이고”

제20대 국회에서 심 후보는 노동 문제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고임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로 인해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징역·벌금·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안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최고임금 등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정하는 법안이다. 즉, 임직원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심 후보의 의정 활동은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재분배를 유도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만이 살 길”

심 후보의 경제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모두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일정한 목표액을 합의하고, 목표액이 초과 달성됐을 경우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목표로 했던 대기업 A가 1만5000원을 벌어들였을 경우, 차익인 5000원은 자신들의 하청기업인 B와 나눠 갖는 식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업종을 특정해두는 것이다. 대형 낚싯배가 들어올 수 없는 중소기업만의 어장을 국가가 지정해주는 셈. 경제 분야에서도 심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문제에 관심을 쏟은 모양새다.

국방 분야, “유공자 예우로 애국심 고취”

심 후보의 의정 활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국방 분야다. 심 후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추가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매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지급,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받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14~17세 소년·소녀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신체적 희생을 입은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6·25 참전소년병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며, 보상·교육·취업지원 등에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보를 도외시(度外視)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심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지원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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