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洪, “육아휴직 급여 대폭 확대하고, 아동성폭력범 사형 집행”
沈,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가 지원하고, 파파 쿼터제 도입”
劉, “가정 양육수당 2배 인상하고, 아동 수당 10만원 제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9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시행중인 가운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막바지 표심을 잡을 ‘어린이 맞춤 공략’을 발표했다.
◇ 文,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고, 수업 없는 날 단계적 도입”
현재 가장 높은 대선후보 지지율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오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하는 소풍 ‘너와 나, 우리는 친구!’에 참가 한 후 곧바로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중 1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차지했다.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이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밖에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 △몰카·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전폐지 △청년 ICT 창작자·스토리텔러 육성 △청년특허은행 설립 △월세 걱정 없는 '청년 도미텔' 설립 △단원고 김초롱·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지하상가 공기질 개선·맑은 물 만들기가 10대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어린이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의 쉴 권리, 놀 권리’와 관련해서는 △수업 없는 날 단계적 도입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예술문화티켓을 배부하는 ‘문화바우처’ 제도 확대 △학교 내 아동 한 명에게 한 가지 예술과 체육활동 지원하는 ‘1인 1예 1체’ 정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어린이병원 내 ‘중증어린이 가정의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 확대 △서울 등 일부 지자체 시행중인 ‘어린이 치과주치의’ 확대 지원 △초중고생 계절성 독감 국가필수예방접종 정부지원 시행 △전국 초중고교에 친환경급식 및 과일급식 확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각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신호등 앞 ‘옐로 카펫’ 전국 확대 설치 △등하굣길 등 치안이 필요한 특정시간과 지역에 경찰을 집중 배치 △안전담당 교사가 학생을 인솔하여 도보로 집까지 동행하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 전국 확대 △집이 먼 어린이를 위한 안전통학 스쿨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어린이 학대 및 인권’과 관련해서 △어린이 안전보장 구축을 위해 정부에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어린이 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조사센터 설치 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 △「아동복지법」상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대폭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학대로 인한 자녀사망도 ‘존속살해’에 준하여 양형기준 강화 △아동성범죄 근절, 음란물 강력 규제,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복지, 인권, 학대, 성보호, 범죄, 실종 등 체계적인 사회조사 이후 세밀한 종합계획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어린이 인권보호 업무 특별 강화 △아동수당 도입, ‘어린이빈곤퇴치 10개년 계획’범 정부 차원 추진 △유니세프의‘어린이친화도시’ 등 지자체 어린이인권 사업 적극지원 등을 공약했다.
◇ 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월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린이날 하루 전날인 지난 4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을 담은 ‘안심동심(安心童心)’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수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1세까지 모든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빈곤아동 해소를 위해서 아동대상 ‘미래희망저축제’도 도입하고, 현재 시행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적용대상을 최대 110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도 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20% 이상, 공립 유치원 40%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를 통해 보육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방지 및 복지를 위해서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강화 △장애아동돌봄서비스 확대 및 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특별관리 △소아청소년 입원비의 본인 부담금은 현행 20%에서 5%로 경감 △실내놀이터 확대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 등을 약속했다.
특히, 안 후보는 “가족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야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연차휴가 확대 및 1/2 연속 사용으로 성장기 어린이, 부모와 함께 할 권리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 洪, “육아휴직 급여 대폭 확대하고, 아동성폭력범 사형 집행”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일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아빠‧엄마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인상’, ‘출산휴가급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등을 골자로 아동 및 가족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어 “소득하위 50% 초중고생에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교육복지카드 및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서민 자녀들도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홍 후보는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 △초중고생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경남도지사 시절에 서민자녀들의 초중고 학습시기부터 대학입학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생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면서 “경남에서 시작한 서민 희망사다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개천에서 용 나고, 계층 간에 이동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 沈,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가 지원하고, 파파 쿼터제 도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5일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5대 종합선물세트’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전주동물원을 방문해 “행복하게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학원을 전전하고 있고, 부모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로 채워가고 있다”며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어린이에게 엄마·아빠를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과 관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파파 쿼터제(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남성에 할당하는 제도)’를 우리 사회가 빨리 도입해야 한다”면서 ‘덴마크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아빠 육아휴직을 잘하는 기업이 잘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0∼15세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책임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그린스쿨 구축으로 낡고 오래된 학교 개선 △유전자 변형 식품(GMO) 완전 표시제·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방사능 없는 급식 등을 제시했다.
◇ 劉, “가정 양육수당 2배 인상하고, 아동 수당 10만원 제공”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일 ‘가정 양육수당 2배 인상’, ‘아동 수당 10만원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 양육수당 2배 인상’과 관련, “0~23개월까지는 40만원, 24~35개월까지는 20만원을 제공해 지금보다 2배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후보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붜 고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아동 학대 방지 및 복지’와 관련,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인 쉼터 5년 100여 곳 이상 확대 △시설 내 아동학대 수시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의 장 혹은 종사자에 범죄경력자 임용 영구 차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된 정부 정보망 확대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국가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대 △영세기업‧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등을 공약했다.
‘초등학교 돌봄기능’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6학년 하교시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돌봄기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4시 이후부터 7시 30분까지 돌봄 강화로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아동 보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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