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스마트코리아로 간다'…4차산업혁명 강력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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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스마트코리아로 간다'…4차산업혁명 강력 드라이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5.10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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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전기車 등 핵심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위해 4차산업 관련분야 적극지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가 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10일 본격 출범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코리아(Smart KOREA)'라는 기조를 앞세워 4차 산업혁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대선이 치러지기에 앞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원회에 제출한 10대 대선공약에서 우선순위 1위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혁명위)'를 설치해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8년 혁명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혁명위는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고 민간기업은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 창의적 인재 육성도 교육혁신을 통해 정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 기업의 자율성, 창의성을 막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규제 방식으로는 변화 양상을 가늠하기 힘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을 길이 없다. 모두 자율규제,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21세기 뉴딜정책'이라는 개념을 들며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고속도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도 4차 산업혁명 부문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등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꼽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과 궤를 같이 한다.

업계도 스마트 코리아를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기대감이 상당한 눈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논평을 내고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제품, 창의적 제품을 마음껏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을 들어, 당장 새로운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일자리 창출 부문에 실어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었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 진행되면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선거유세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혁명위를 만들겠다는 건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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