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스타트업 창업 자원 구축과 규제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정부가 적극 조성해 튼튼한 중소기업 구조를 확립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한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인 창업기업 등 스타트업 및 중소업체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완성보증제도 절차간소화,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확대 등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공정한 제작환경과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을 골자로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각종 지원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기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로 재탄생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함께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전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업 생태계 조성도 이어간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벤처캐피탈 플랫폼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플랫폼 신설로 스타트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전문 투자자들의 자금지원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기업에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투자자들이 벤처캐피털을 만들고 손쉽게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선순환 지원, 기업공개(IPO)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벤처캐피털 창업 조건도 완화한다.
신산업 분야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주요방식인 기존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자금 지원을 원활히 공급받아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송금, 결제, 개인간(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업계는 1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승격 등의)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에서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닌 참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끊고 서민과 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전 국민적 열망의 소산”이라며 “생존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