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
지난달 14일 디지털경제협의회 초청포럼에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이 디지털 경제 정책과 관련해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디지털경제는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10년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IT 기업을 칭찬한 말을 필두로, 10년이 지난 현재 세계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뒷걸음 쳤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디지털경제'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비전 키워드는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 등이다. 이 비전들은 새 정부가 추진할 디지털경제 구축의 가이드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부터 낮추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장의 공정성을 똑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엄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 시대에 맞지 않은 많은 규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도 엿볼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표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이라며 "사람으로 치면 신경계와 같은 통신망을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4차 산업혁명 바닥 다지기 △인터넷망 1등 국가 만들기 등 2가지 플랜을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부사항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정부 주도 구축 △4차 산업혁명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 보장 △국민 통신요금 대폭 인하, 편리함 증진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망 국가로 만들기 등이다.
디지털 업계도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를 지지했다. 디지털콘텐츠 학계와 현장 전문가 그룹인 디지털콘텐츠 상생위원회 등이 그를 지지하며 앞으로 그의 비전 실현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인 여러분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길에서 이래라, 저래라 기업을 컨트롤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되겠다"고 강한 포부를 전했다.
이런 포부를 전한 문 대통령이 디지털 경제 구축을 어떻게 실현할지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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