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총리 김황식’ 문제 더 없나
‘공정총리 김황식’ 문제 더 없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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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초과액·아들 유학자금 등 출처 불분명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기피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김황식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에 무려 61차례나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황식 감사원장 취임이후 대통령 보고사항’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9년 35회, 2010년 26회 등 총 61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한 달에 2.54회 꼴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대통령의 순방기간, 휴가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주일에 1번 보고를 올린 꼴이다.

반면 김 후보자 직전 감사원장인 전윤철 전 원장의 경우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7개월 동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는 23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전윤철 전 원장의 경우 주로 보고사항이 복권제도 운명 및 관리실태, 사행성 게임 규제관리실태 등 주로 사회적 현안인데 반해 김 후보자는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 등과 서울시 강남구, 노원구 기관운영감사 내용 등을 보고해 정권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 뉴시스

이는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는 감사원법과 사회통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08년 9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되풀이 하며 강조했던 점에 비춰보면 감사원장의 잦은 대통령 보고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성토했다.

김 후보자의 2006∼2009년까지의 지출과 수입, 자녀 유학비용 1억5000만원의 출처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의 비과세 소득을 포함시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을 다시 계산했지만 여전히 김 후보자의 총지출이 총수입보자 6400만원이나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의 이 기간동안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7300만원이 더 많고 예금도 6700만원이 증가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총리실은 “급여액은 과세 기준이 되는 기본급성격의 액수만 적시한 것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이 제외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산출한 김 후보자의 총소득은 과세소득 3억6000천만원과 비과세소득 7500만원 등 총 4억3500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지방세,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해 총 4억99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액이 6400만원이나 많은 셈이다.

또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장남 유학비용으로 지난 2006년까지 매년 2~3만달러, 2007년부터는 4만 달러씩 송금했다.

임 의원은 “1달러당 환율을 1000원씩 적용하면 2006년 3000만원, 2007~2009년 1억2000만원으로 총 1억5000천만원이 소요된다”며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출 초과액 6400만원과 아들 유학자금 1억5000만원 등 총 2억 14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별도의 현금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편 임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환전내역 및 유학비용 송금내용 등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 측은 외국환거래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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