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라도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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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라도 시작해야한다
  • 유희찬 본지고문
  • 승인 2009.06.0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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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격과 비탄에 휩싸여있다.
측근 비리로 시작된 수사가 본인에 이르면서 노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혔고, 그로인해 그는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     ©시사오늘

 
스스로 목숨을 던져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되었던 상황이 안타깝다.
허나 그 동안 어떤 국가원수도 보여주지 못한 노 대통령의 결단 앞에 우리 국민들은 용서를 넘어 무한한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가?
그 원인중 하나로 우리의 정치 권력구조를 들 수 있다.
1인 중심의 권력구조에서는 정권 교체 시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여야가 뒤 바뀔 시에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래서는 어느 누가 정권을 순순히 내어주겠는가?

전두환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이 이번에 극명하게 노출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야 이런 것을 파악 했던 것 같다.
국가에 가장 근간인 헌법을 고쳐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이 차기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차기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사실상 백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대선 및 총선 후, 현 국회에서도 논의를 시작했으나, 그 후에 닥친 세계적인 경제파동으로 인해,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의 생각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치권력 구조로 개편된다면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면 됐지 발목 잡을 일이 아니라 생각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일은 아니란 말이다. 더 이상 방치해 둘 일이 아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라도 시작해야한다.
'원망마라. 운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을 음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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