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보 상시 개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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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보 상시 개방도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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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시 개방, 취수·농업용수 불편 없도록 운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과 함께,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할 것을 22일 지시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로 낙동강 주변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등 4개와 금강 주변의 공주보, 영산강 주변의 죽산보 등 총 6개 보가 상시 개방된다.

다만, 보가 이미 완공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수위 변화 등을 고려해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상시 개방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선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우선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질·수량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관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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