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3 일 04:18
> 뉴스 > 인물/칼럼 > 칼럼
     
[칼럼] 19대 대선 평가와 대통령 문재인의 재발견
<강상호의 시사보기> 문재인 대통령, 개헌 등 제반 제도혁명으로 정치교체 성공하기를
2017년 05월 24일 (수)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탄핵 쓰나미가 문재인 정권 출범으로 정리되고 있다.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 보면 숨 가쁜 변화의 연속이었다. 한국과 일본을 취재해 온 독일인 특파원은 한국정치의 역동성에 반했다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인파가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우리 스스로 놀라고 세계가 한국 민주주의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19대 대선과정에서 5명의 후보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거 초반 찍을 후보가 없다며 유권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던 선거가 종반으로 가면서 재미를 더했다. 소수 정파를 대변하는 후보자까지 당선 가능성과 관계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약진과 한국정치의 구도변화를 예측하기도 한다. 진영논리가 지배하던 양 세력 갈등 정치에서 분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다당제 협치 정치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 기념사에서 헌법 개정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19대 대선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일부에서 이변을 기대했으나 이변이 없었던 선거였다. 이번 선거를 구도, 조직, 리더십 3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일찍이 예상됐다. 탄핵정국이 구도를 결정했고,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반과 의회 의석수가 조직의 우세를 결정했다.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구도와 조직은 거의 상수처럼 보였고, 변수가 있었다면 정치적 리더십이었다. 후보시절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 후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다면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48% 이상을 득표할 수 있었으나 후보시절 지금처럼 명료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41.1%에 그쳤다. 

   
 

홍준표 후보는 낮은 지지율로 출발해서 지지율이 8% 대에 이르자 당사 사옥을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최종 투표에서 15%을 얻지 못하면 자칫 소속 당이 파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정치적 결단이었다. 비록 탄핵 책임 세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민정당 시절부터 이어진 전국조직과 후보 자신의 카리스마로 조직과 리더십에서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24.0%를 득표해 2위에 올랐다. 숨고 부끄러워하던 샤이 보수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한 때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다. 선거 초반에 구도와 조직에서 다소 열세였지만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를 원했다는 점에서 구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정치교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유권자들은 최소한 정권교체를 가져올 확실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안철수 후보의 호남에서의 큰 표 차 패배는 유권자들의 이러한 전략적 투표가 반영된 결과다. 2018년 호남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21.4%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역대 최대 표차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소위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경험에서 좌파 정권도 경제정책과 통일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자들의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좌파 정부의 등장에 심리적 부담이 없었던 것이다. 북풍과 종북 몰이는 더 이상 대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후보시절, 상황결정 능력과 통합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였던 것과는 달리, 정권 초기 국무총리와 청와대 주요 인사 그리고 내각 선임 과정에서 기민함과 탕평 인사를 보인 결과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 준비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필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무튼 후보 문재인보다는 대통령 문재인이 높이 평가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 문재인의 재발견이고 정권교체보다는 정치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섞인 기대를 갖게 한다. 2018년 2월 열리는 평창 올림픽이 이제 불과 8개월 정도 남았다. 개혁과 국민통합을 기치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촛불혁명이 명예혁명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등 제반 제도혁명에 성공하기 바란다.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국민 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현)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현)

     관련기사
· [칼럼] 핵무장 논의 공론화 하자· [칼럼]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자
· [칼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체제 인식 비교· [칼럼] 3개의 전선과 전운의 한반도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의 다른기사 보기  
ⓒ 시사ON(http://www.sisao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회사위치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기사제보 | 구독자불편신고 | (정기)구독신청 | 저작권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시사오늘 :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6길 14 (성산동 113-3, 명문빌딩 3층) : 전화 02)335-7114 : 팩스 02)335-7116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다07947ㅣ등록일자 2008년 3월 17일
-------------------------------------------------------------------------------------------------
시사ON : 발행·편집인 정하균ㅣ정기간행물 서울아01018ㅣ등록일자 2009년 11월 6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하균
Copyright 2005 펜과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