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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다당제, 더 많은 정치 욕구 반영 가능"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05)>박주선 국회 부의장
2017년 05월 24일 (수)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으로 어느 당도 단독 과반수를 이루지 못한다.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지난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다당제를 만들었다. 특히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된 21세기에 과거의 양당 체제로는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지속된 양당 체제로 인한 피로감도 다당제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3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만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역시 다당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양당체제로 인한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소회를 말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을 제시했다.

   
▲ 지난 23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만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역시 다당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시사오늘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정당별 득표율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강의 서두를 열었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4%를 받았다. 국민이당이 26.74%를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 3당에 지지를 보낸 약 86%의 국민들 덕분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고,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게 됐다.

사실 86%의 국민적 지지가 있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당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이 각각 약 60~65%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35~40%의 국민은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 욕구를 현실정치에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기득권 양당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줌으로써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로써 의회 권력도 서로 협치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의 의사와 정치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23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만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역시 다당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시사오늘

그러면서도 박 부의장은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협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했다.

“과거에는 교섭단체끼리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 예를 들면 과반수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의회를 운영했고, 국정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우선 과반이 넘는 정당이 없어 어느 한 당이 국정을 독점하거나 전담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이 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지면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사유도 극히 제한됐다. 이전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직권상정 또한 쉽지 않게 되었다. 단 한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조차 될 수 없다. 여기에 각 정당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더욱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는 ‘지역기반’이라는 우리나라 정당의 특징 때문에 협치가 더욱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우선 우리나라 정당 특색을 보면, 지역을 기반에 두고 있다. 각 정당마다 지역기반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어려운 것이다. 특히 지역의 지지기반을 의식하다 보니 지역의 지지를 받는 국회의원만 계속 공천을 받게 되고 당선되는 구조 역시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박 부의장은 또한 지역정당이 고착화 되면서 자질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중에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가 다음 공천에서 떨어지는 의원들도 상당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공천룰’ 때문이다. 공천에 지원한 사람의 과거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회의원의 자질문제로 이어진다. 물론 20대 국회에 다당제가 출연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당들은 양심적으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당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 지난 23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만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역시 다당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시사오늘

박 부의장은 고질적인 한국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 살아있는 사명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국회에서 정당 간 타협의 과정을 통해 정치를 잘 하고 있는지부터 관찰해야 한다. 협치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임에도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다음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쉽지 않다.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이런 예민한 문제는 서로 자제하며 거론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이 있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1년 전부터 표를 의식해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즉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 살아있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 지난 23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 만난 박주선 국회 부의장 역시 다당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시사오늘

박 부의장은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라는 작은 노력을 통해 사회와 국민께 큰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매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 입법, 사법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즉 국회의원과 정당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규합이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실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고쳐야 한다. 공천방식 역시 당원중심이 아닌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국회의원과 정당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지역주의 중심의 정당을 무너뜨릴 수 있고, 협치의 토대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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