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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내일 개막, 여소야대 ‘협치’ 첫 시험대
청문회·추경·개혁입법 등…뇌관 산적
2017년 05월 28일 (일)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막을 올린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가 내일부터 막을 올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공언한 ‘협치’의 성패를 가늠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검찰개혁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6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및 안건처리를 위한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의 공통 공약 관련 안건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부 개혁 입법과 추경편성,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경우 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협치 냉각 주요 변수"

우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다.

당장 26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며 여야가 공언한 ‘협치’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 24~25일 양일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졌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체 원칙’ 중 하나인 위장 전입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시인만 만큼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의당은 호남출신인 이 후보자에 대해 검증은 엄격히 하되, 인준에는 협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5대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을 말하면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은 좀 다르다며 불가피성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야당이 무조건 인정하기에는 명분이 없지 않느냐”며 “객관적 기준에 대해 청와대가 선을 분명히 그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치권 일각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추경 통과 진통 예상…野, 실효성 의문"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81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의 실효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일자리 창출에만 올인하는, 공공일자리 문제만 한정되는 것을 할 것인지 설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가진 오찬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은 맞지만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야권과 협의를 통해 추경편성을 포함한 개혁입법 과제를 통과시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임명동의안이나 추경편성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서도 무리한 밀어붙이기 보다는 협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원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경우가 많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6월 임시국회 관련 여야 협치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임기 초반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의 의지에 따라 협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모두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처럼 기한 안에 처리를 못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집권 초기 협치의 가능성을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보여줘야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주도권을 제대로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당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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