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협치’가 작동하기에는 여소야대 국정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이 총리의 리더십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임명동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31일 통과됐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향후 여야 관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명동의안 표결결과는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무효 각 2명이었다. 출석 의원 대비 찬성률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재적 299석과 비교하면 54.8%에 불과해 원만한 여야 관계의 길이 난망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당은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이 신임 총리의 예방도 거부하며 여‧야‧정 협의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초반부터 강한 야당의 모습을 예고한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 역시 국정 현안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양당은 국정 공백을 우려해 이 총리의 인준안은 처리했지만, 향후 인사청문회나 추가경정예산 등에는 송곳 검증과 공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이런 정국상황으로 인해 이 총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당장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의 청문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두 후보에 대해 따질 것은 따져보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원의 추경 편성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도 해결해야 한다.
여권은 시급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와 야당의 향후 관계에 대해 4일 ＜시사오늘＞과 만난 청와대 측 관계자는 “탕평인사였고, 정치권 안팎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낙연 총리후보자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국회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사실 국회 인준 통과 보다 더 힘든 것은 총리 앞에 놓여있는 여소야대 현실이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야당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협치를 구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리 취임 직후부터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추경안, 정부조직개편안 등 하나같이 쉬운 사안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협치’를 이루기 위해선 이 총리의 내공과 정치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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