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다만 미 정부의 철강 관련 각종 조사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어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동부제철·세아제강, 철강협회와 함께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진행 중인 철강 관련 각종 조사와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철강 공급국인 점은 부각하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서면 의견서를 미 정부 측에 보냈다.
하지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반 보호를 이유로 철강제품 수입 제한을 염두에 둔 행정명령을 내린데다 미국 철강업체들도 이를 반기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완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가 이뤄질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이 줄고 있는 점도 이러한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올 3월까지의 국산 철강재 대미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83만9130톤으로 집계됐는 데, 이는 국산 철강재의 글로벌 수출량이 5.6% 성장한 805만7588톤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도 정부와 협력하는 한편 저마다의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 포스코의 경우 권오준 회장이 직접 통상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어 대응을 해나가는 한편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WTO 제소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유정용 강관에 13.84%의 최종 관세율을 부과받은 데 대해 반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국제강은 컬러강판의 관세율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례재심 결과를 예측해 수출량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미국 보호무역주의 대책 논의가 진행됐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전해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새 정부 들어 특사 파견과 미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로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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