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북통일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들 중 62.3%가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인 햇볕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4일 우리리서치(유봉환 연구실장)에 의뢰해 지난 9월 30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1%)에서 국민들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정권의 햇볕정책 수용을 촉구했고 햇볕정책을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 층은 37.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대 정부 중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부는 김대중 정부 34.5%, 박정희 정부 17.5%, 노무현 정부 15.7%, 전두환 정부 2.8%, 이승만 정부 2.4%, 김영삼 정부2.2%, 노태우 정부 1.3% 순이었다.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남북대화가 55.2%로 가장 많았고 국제사화와의 협력 중시 30.9%로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쳐 이명박 정부와 미 오바마 정부가 추구하는 선핵폐기-후대북지원을 골자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4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 뉴시스

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편차는 있었지만 남북화해 및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일방적 정책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외교통일 정책엔 상호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통일에 대해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47.9%, 현 상태에서 평화분위기만 조성해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5.5%, 비용 등을 이유로 통일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주무초인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무려 63.8%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역할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답한 층은 36.2%에 그쳤다.

쌀 지원등 대북 현안 관련 질의에선 대규모 쌀지원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54.5%로 반대(45.5%)보다 약10%정도 높았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56%를 차지했다.

북한 내부의 권력변화와 관련해 3남 김정은의 등장이 남북긴장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답한 층이 무려 72.7%로 남북 화해분위기로 전환 될 것(27.3%)보다 약3배 정도 높아 김정은 등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던진 통일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통일비용을 세금으로 걷자는 현 정권의 주장에 반대 54.7%-찬성 45.3%로 반대 의견의 약9%정도 높았다.

또 통일세는 간접세로 만들되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직접세를 평화협정이 맺어진 후 준비해야 한다(29%), 간접세로 만들어 지금부터 준비(26.6%), 직접세로 만들어 지금부터 준비(9.9%) 순이었다.

원 의원은 “남북문제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닌 민족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평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권 대북정권에 깔린 동시적 상호주의와 우월주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익계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평화번영의 원칙을 잘 실천해 낼 수 있는 가치를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