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새 정부 들어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건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수료를 낮추는 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실상은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 신용카드사 간부가 한숨을 쉬며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요즘 카드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런 투의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카드 수수료가 아직도 부당하게 높다”면서 “카드 회사들이 제대로 개선해서 인하해줘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한 카드사 직원은 “수수료율을 낮추면 카드사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개인 고객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그만큼 카드소비가 줄어들면서 카드 가맹점들의 매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영세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와 운영 설문조사’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영세 가맹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경기침체(57.2%),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세금 내지 공과금(4.2%) 순이었고 가맹점 수수료는 2.6%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카드 수수료 뿐 만 아니라 저축은행 대출이자에도 개입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총량 규제 일환으로 저축은행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제2금융권 대출 금리를 누르면 저축은행들은 대출 신용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이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게 분명하면서 정부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기업의 영업 결과물에 대해서만 손을 대야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기업이 자유시장주의 체제에서 자유롭게 돈을 벌게 하는 대신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소득분배와 양극화 해소,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한 금융권 인사는 “기업내부 부당거래와 같은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영업과 관련한 기업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놓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개탄이 이어졌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