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사드 비용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는 일본 사례 참고해야"
이승태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환경영향평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북한이 8일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가운데, 바른정당은 사드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북한은 2017년 올해를 핵 완성의 해로 못 박고 질주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막 비가 쏟아지기 직전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노란우산을 써야하느냐 빨간 우산을 써야하느냐를 따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가 굉장히 꼬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건지, 내년에 더 큰 재앙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는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에선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원식 전 육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저지하고 핵 대응능력 갖춰야 하는데, 이게 정치쟁점화 됐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느냐, 안 하느냐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핵탄두와 스커드 미사일은 백프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이랑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핵을 동결하든지, 핵 확산을 안 하겠으니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는 남북한 문제로 국한돼 결국은 한국이 몽땅 뒤집어써야한다. 미국이 (사드를 철수) 하겠다고 하면 말려야 할 판에 우리가 부추기면 일 년 후에 재앙적상황이 닥칠 수 있다. 정부가 그런 것을 갖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사드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와 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에 야당이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드는 그야말로 장롱 속에 면허증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 전 원장은 일본의 사드 배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 배치된 두 개의 사드는 일본이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사드 배치에 필요한) 일조원의 예산을 말하니까 한국이 발끈하는데, 발끈할 문제가 아니다. 돈을 투자해서 오히려 한국이 사드 운용권을 가지는 게 한미동맹과 군사적 대응차원에서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논란과 관련,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용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가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서 제외시킬 수 있다”면서 “면제할 수도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와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의 올바른 해석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전문가외에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영우·정양석·정운천·황영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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