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한구’, MB노믹스 협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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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한구’, MB노믹스 협공하나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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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연일 국가부채-세제 비판...경제통 이한구-이혜훈 가세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친박계 경제통 이한구-이혜훈 의원 등이 연일 MB정부의 국가부채 등과 관련해 MB노믹스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사실상 친박계가 MB노믹스와의 차별화를 통해 정치적 활동 공간을 넓히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MB노믹스 선제공격에 나선 이는 18대 후반기 들어 상임위를 복건복지위에서 기획재정위로 옮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다.

박 전 대표는 5알 오전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MB정부의 세제와 관련해 "세금관련 법과 시행령까지 합치면 1년에 400개가 넘는 항목이 바뀌고 있다"며 "지난 5년간 2272개의 항목에서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고 말하며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과 중복에 따른 충돌 우려도 있다"면서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1986년 세제개편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의 세제개편은 민생안정에,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등 단편적으로 하고 있다.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 확충, 분배구조의 개선, 저출산 고령화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세금 이외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세금과 각종 규제 등을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분재구조 개선과 관련해 고소득직의 과표 양성화, 중산층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저출산 고령화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박근혜 노믹스’를 살짝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4일 박 전 대표는 국감 첫날 기재부 국감에서 “앞으로는 공기업 부채 문제가 누구 책임인지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에 공기업 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2012년 균형 재정’에 방점을 두는 MB정부의 2010∼2014년 국가 재정운영 계획에서 공기업 부채를 제외시킨 채 국가부채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으로 보내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관련 상임위에 박근혜 전 대표(오른쪽)가 이한구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또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미포함 시키면서 100억원대에 이르는 LH공사의 빚을 국민혈세로 갚으려하는 이중성에 대한 비판과 자칫 2012년 정권을 이어받을 경우 국가채무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은 2007년 재정투명성 지침에서 공기업 준재정활동을 재정통계에 포함하도록 한 만큼 (우리도) 국가채무 통계 방식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MB정부의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5% 성장률 달성, 재정수입 연평균 7.7% 증가, 지출 4.8% 증가 등을 골자로 2014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올해 36.1%에서 2014년 31.8%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부채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너무 낙관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MB정부 출범 직후부터 MB노믹스와 대립각을 세웠던 친박계 이한구 의원은 5일 기재부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의 국가부채가 1조 637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와 관련, "2009년 말 기준으로 국가직접채무,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는 1천637조4천억원으로 2007년 말 대비 291조9천억원(21.7% 증가)이 급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직접채무는 359조6천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기기관 부채도 310조6천억원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 58.4%나 증가됐다.

또 2009년 지방채 잔액이 25조6천억으로 08년도 대비 32.9% 증가됐고 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연평균 22.1%나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경제통 이혜훈 의원 역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LH공사에 5년간 3조3천억원을 지원허기로 한 것은 공기업 부채가 나라 빚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향후 공기업 부채를 잠재적 나라 빚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국가부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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