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장관 후보자…‘병역의혹’
김성환 외교장관 후보자…‘병역의혹’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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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검 1급...2년 뒤 4급 판정으로 보충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병역의혹이 새롭게 불러지면서 MB정부 내각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가 지난 1975년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현재 1급에 해당하는 갑종판정을 받았지만 2년 후인 1977년 외교통상부에 입부한 후 재실시한 징병검사에서 현재 4급에 해당하는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를 받아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자와 같은 ‘선천성 부정교합 하악 탈골’은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돼 생기는 선천적인 현상인데 1975년 정상이었던 턱이 2년 만에 이 같은 질병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박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를 가진 사람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해 체중이 감소한다는 게 치과의사들의 소견이지만 김 후보자는 1차 징병검사 때보다 2차 징병검사 때 체중이 무려 4kg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기존의 의학적 소견을 뒤엎는 납득할 수 없는 병역 의혹”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대변인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산 징병검사를 받은 3만3419명 중 김 후보자와 같은 턱관절 장애-저작장애를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0.001%에 불과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상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가 2년 뒤 0.001%의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해소할 수 없는 병역 의혹”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검증된 후보라고 자신 있게 내세운 사람이 결국 의혹투성이의 0.001%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집 매매과정에서 2건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0여 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팔고 서울 구기동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가격인 4억70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2억3000만원을 산 것처럼 검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 1392만원을 탈루한 것.

박 최고위원은 "당시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다운계약서를 통한 탈세는 중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탈루한 세금에 가산금을 더해 국세청에 자진납부 하라"고 꼬집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후보자는 어제(5일) 해명자료를 내고 "누락된 세금을 즉시 납부하겠다"라며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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