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칼럼>국감의 대의는 민의(民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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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칼럼>국감의 대의는 민의(民意)다
  • 시사오늘
  • 승인 2010.10.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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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파 대권전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
▲ 김동성 월요시사 편집국장.     © 시사오늘
어김없는 대결의 계절이 돌아왔다. 최근 시작된 2010년 국정감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이번 국감의 무게와 파괴력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이를 반영하듯 감사의 대상인 정부는 물론이고, 여의도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흥분과 긴장은 역력하다.
 
그런데 왜, 매년 같은 시기 반복되는 국정감사가 올해는 유독 더 많은 긴장을 자아내는 것일까? 이는 지금 여야에 불어 닥친 정치 상황을 읽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온다. 

먼저 정부의 입장을 보자.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 절묘한 시기에 치러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임기 전반기 동안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별반 치적을 쌓지 못한 만큼, 후반기의 심기 일전은 어렵지 않게 점쳐진다. 

하지만 전·후반을 가르는 주요 시점에 '감사'가 잡혀있다. 이는 그 성격에 비춰, 정부의 치부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결코 반길 만한 것이 아니다.
 
임기 초반과 중반 각각 대운하와 세종시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성과에 목마른 정부로선 자칫 이번에도 정치권에 발목을 잡혀 민의를 잃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는 곧바로 후반기 동력 상실, 심할 경우 권력누수가 조기에 발생하는, 이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정치권을 보자.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여야가 모두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이유는 각기 다르다. 우선 여당은 두 가지의 큰 고민을 안고 국감에 임해야 한다. 첫째는 여당 소속으로 같은 여권의 치부를 캐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여권의 테두리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실정을 덮을 수도 없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더욱 차기 총선을 위해서라도 의원 개개인에게는 민의에 다가설 설득력 있는 감사 자세와 전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국정감사는 여당엔 양날의 칼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에 비해 부담은 비교적 덜 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정부에 치명타를 날리지 않으면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투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을 통틀어 이들엔 공통된 것이 있다. 내년부터 각 정파들의 대권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국감이라는 본래의 불(火)에 기름을 붓는 작용을 하고 있다. 2010년 국감이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흥분과 긴장을 던지는 이유인 것이다. 

정치적 사정을 따져 볼 때 이번 국감이 여야의 대대적인 전쟁터가 될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구도가 어디까지나 정치공학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정가 일각에서 불만 섞인 의견을 내놓는 것도 이것이다. 

또 다른 숙제는 국정감사가 감사다워야 한다는 말이다. 여야가 국감을 차기 총선과 대선의 교두보로, 혹은 정쟁의 장이나 수단으로 여긴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냐는 주장이다. 옳은 말이다. 소위 '국민의 공복'이라는 이들이 그것이 정치적 명분이건 실리건 제 잇속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의를 위한다는 각 정당의 뜻도 민의 앞엔 한낱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사실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국감을 정당이나 정파 또는 의원 개인의 제 이름 알리기의 장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다. 또 턱도 없는 주장과 말도 안되는 근거들을 내세워 막무가내식의 인신공격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심만을 끌겠다는 노림수의 야바위꾼 같은 언행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김동성 월요시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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