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확실성', 기회로 삼아야”
오바마 vs 트럼프, 닮은점과 다른점
문재인 vs 트럼프 ‘온도차’…"대북기조 일치하는 점 많아"
“최근 불거진 사드 논쟁, 미국도 이해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한국 외교는 역대 손꼽히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이 입모아 하는 말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같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미국 역대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웃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기 보다는, 고립주의와 우익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을 표방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노선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외교적‧지정학적 환경은 거의 재앙에 가깝다. 한국외교의 최대 변수가 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세계 대표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군비경쟁에 앞장서며 한반도 안보에 불안감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세할 경우, 한반도 안보 변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은 한국외교. 우리 한국외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시사오늘>은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최근 미국 외교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rising star)’다. 정 교수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와 ‘동북아 안보’를 키워드로 하는 뉴스보도가 쏟아진다. 그만큼 정 교수는 트럼프 시대 대미외교 전문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지난해 저술한 논문, ‘트럼프 현상으로 본 고립주의의 본질과 재현 가능성 전망’도 화제가 되고있다. 국내 유력 논문검색사이트 ‘디비피아(DBpia)’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 교수는 지난 7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시대 대미외교의 방향성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 “트럼프 '불확실성', 기회로 삼아야”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외교‧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시대 대(對)한반도 외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불확실한 인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표현한다면 ‘불확실성이 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특징으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란 점도 꼽힌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외교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말이 엇갈렸던 적이 많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이같은 특징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상황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트럼프 외교의 특징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사드비용 청구’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외교’ 또한 화제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발언을 어디까지 신뢰해야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직선적이면서 즉흥적이란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전적으로 불신한다든가, 혹은 완전 신뢰를 주는 등의 이분법적 사고는 부적절하다.
최근 화제가 됐던 ‘사드비용’ 발언도 매우 즉흥적이었다고 본다.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외교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다.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해서 목표한 바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꼭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적용된다. 방위비 분담, FTA 추가협상 등 한국과의 외교현안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드비용 청구’ 발언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
사실 ‘사드비용 청구’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사드는 미국이 생산해서, 자국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들여온 것이다. 이것을 한국에게 비용 청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비용 청구’ 발언은 협상을 위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기 때문에 협상에 능한 사람이다. 따라서 외교도 사업가적 관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오바마 vs 트럼프, 닮은점과 다른점
- 오바마 정부와 비교해서 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외교전략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외교적 목표·전략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선 북핵이 중요하고 때로는 긴급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실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로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 중심엔 ‘중국’이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는 어떠할까. 최근 미국과 가장 인상적인 정상회담을 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독일·영국 보다 일본 신조 아베 총리를 우대한다는 것은 중국을 의식한다는 뜻이다. 바로 오바마 정부처럼 말이다.”
- 트럼프 시대 중미관계는 어떻게 봐라봐야 하는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다. 이것을 트럼프 정부가 굳이 뒤집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시간과 정력은 한계가 있다. 한가지 일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즉, 국내정치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붓게 되면, 외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례로, 남중국해 문제가 있다. 작년(오바마 정권)까지만 해도 남중국해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였는데 올해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중국 정부가 오히려 편해졌다.
또다른 예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가 있다. TP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같다. TPP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국내정치였던 것이다. ‘국내 일자리만 놓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TPP를 바라본 듯하다. 우리나라도 작년까지만 해도 중미(RCEP-TPP)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여 있었는데, 사실 편안해 진거다."
- 지난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다소 상반된 자세를 취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다. ‘북한을 압박해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등의 돌발 발언을 내뱉은 이유도 이같은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앞서 말했듯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핵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는 어땠을까. 오바마 외교 특징 중 하나로 ‘전략적 인내’를 꼽는다. 말 그대로 참고 기다린다는 뜻인데,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북핵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일례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전쟁불사론’이 있다. 실제 전쟁을 일으킨다는 의미보다는 북한과 중국에게 압박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또 압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비공식·공식 대화를 시도하면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선제공격은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해선 미국 짐 메티스 국방부 장관도 명확히 한 바있다. 첫째는 목표(김정은)가 불명확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제거하는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그 누구도 김 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대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휴민트가 전무(全無)하다.
또하나의 가능성은 핵시설 공격이다. 그런데 핵 시설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다. 이는 북한이 한국, 일본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턱없이 낮은 성공 가능성으로 서울을 내줘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메티스 장관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선제공격을 위해서 서울이나 도쿄는 내줄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문재인 vs 트럼프 ‘온도차’…극복가능할까?
- 문재인 정부는 진보성향이라 평가받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두 정부간 ‘온도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엇박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국과 미국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계속해서 정치성향이 어긋나왔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외교 대전략이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수성향 정치인이지만, 한때는 민주당 당원이기도 했다. 즉, 사안에 따라서 실용적일 수 있는 인물이란 뜻이다. 압박과 대화를 함께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런 점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취임사에서 보수정권 9년, 민주정부 10년을 잘 성찰해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따라서 흑백논리를 벗어난 실용적인 대북정책이 마련될 것이라 보고 있다.”
- 북한의 미사일 실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실험으로 화제를 모았다. 북핵·미사일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현재로선 한국이 대북 압박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공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금강산 관광부터 개성공단까지 모두 폐쇄된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을 압박할만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때문에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의 경우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대북제재를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 중국에 더욱 의지해야하는 실정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임엔 틀림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당황하거나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경우, 대통령이 NSC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 하나로 우리 정부가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국익에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북한위협론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가’란 의문이 든다.”
- 한미정상회담이 6월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 풀어가야한다고 보는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의전·형식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회담이어야 한다.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은 옳지 않다. 이유는 이렇다. 현안을 다루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트럼프가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진지한 대꾸를 하기 시작하면 엇나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중점을 둬야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고 ‘한미 동맹 굳건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선 ‘두 나라가 합의점을 찾아가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실무진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불거진 사드 논쟁, 미국도 이해할 것”
- 미국 내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 단계에선 탄핵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원래 낮았다. 박근혜 정권 초기 3년동안 핵심 지지층 30%가 박 전 대통령을 떠받쳤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국 의회 구도상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 주류에서 조차도 트럼프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으나, 자당 출신 대통령을 몰고 갈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이끌만한 동력은 약하지만, 재선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본다. 탄핵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려면 여야 갈등 구도보다는 여당인 공화당와 트럼프 정부가 갈등을 빚는 구도가 나와야 한다.”
-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최근 들어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적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일이다.
사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여부를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적 위임을 받은 정치권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드는 고도로 정치화된 외교적 사안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산업체의 개입설과 같은 경우도 사실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런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도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사드배치를 지연시키는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미국이 사드 배치의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가 성공하려면.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협력해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좋은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공조체제가 이뤄지면 대북정책도 힘을 받는다.
중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한국과 미국 정책이 일치해야만 미국의 세계 전략속에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나올 것이라 본다.
또한 박근혜 정부처럼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는, 오바마 정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전략적 인내)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대화다. 상대가 붕괴한다는 시나리오는 정말 허무맹랑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해야한다. 심지어 전쟁중인 국가들도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에 진영논리가 작용하다보니 ‘대화’를 마치 온건정책, 햇볕정책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호적인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중립적 대화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을 만나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도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는 압박이든 포용이든 반드시 필요하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