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야당의 편일까?
시간은 야당의 편일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7.06.1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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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사례 모두 달라…다음 지방선거가 분수령
구시대적 발목잡기 전략 vs. 소신 지키면 시간은 우리 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시간은 야당의 편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인선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반기(反旗)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의 행보라 더욱 주목된다. 정가에선 소신행보냐, 시간을 끄는 버티기냐는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시사오늘>은 지난 정권의 사례들에 비춰보며 향후 야권의 부침을 전망했다.

▲시간은 야당의 편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인선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반기(反旗)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야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의 행보라 더욱 주목된다. 정가에선 소신행보냐, 시간을 끄는 버티기냐는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 <시사오늘>은 지난 정권의 사례들에 비춰보며 향후 야권의 부침을 전망했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승종

역대 최고의 지지율, YS의 문민정부

문 대통령이 갱신하기 전까지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국정 지지율(83%)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3당 합당으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은 소수 야당이 됐다. 반면 YS와 민주자유당의 힘은 거의 임기 내내 지속됐다. 1995년 제1회지방선거에서 평화민주당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에 4석,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4석을 내줬지만 여당은 5석을 챙기며 체면을 지켰다. 이듬해 치러진 제 15대 총선서도 민자당은 139석을 확보, 약간 의석을 잃긴 했으나 민주당(79석)과 자민련(50석)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DJP 연합의 결과, DJ의 국민의 정부

국민의정부는 비교적 낮은 지지율로 출발했으나, 대선서 이뤘던 ‘DJP 연합’의 힘으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대선 이듬해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영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승리한다. 하지만 처음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영남을 바탕으로 5석을 확보,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2년 후 치러진 제 16대 총선서는 133석을 확보,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다. 자민련의 몰락과 함께 새천년민주당(전 국민회의)도 의석이 증가하긴 했으나 야권에는 뒤졌다 

탄핵 역풍이 불었던 노무현의 참여 정부

이후 지방선거는 사실상 지역주의 구도로 고착된다. 주목할 것은 총선이었다. 처음부터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총선을 통해 반등의 계기를 얻었다. 2004년 치러진 제17대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강하게 불면서, 49석이었던 여당 열린우리당은 139석을 얻으며 제1당으로 올라섰다. 한나라당은 121석을 확보하며 몰락은 피했다.

여당 강세가 임기 내 지속됐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열린우리당의 분해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대선 압승은 정권교체 이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거의 대선 직후에 열렸다고 봐도 무방한 제18대 총선서 한나라당은 ‘뉴타운 바람’을 타고 과반을 넘어선 153석을 확보하며 다시 판세를 뒤집었다. 민주당은 81석에 그치며 정부를 견제할 힘을 상당부분 잃게 된다. 한번 승기를 잡은 여당은 좀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중간 중간 터지는 악재와 MB의 지지율 하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MB 정부 말기에 이뤄진 제19대 총선서도 152석을 획득, 과반을 지켜냈다.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분전에도 127석에 그치며 장외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대여정책을 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19대 국회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다. 탄핵 정국이 오기 전까지 야당은 분열과 거듭된 전환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방선거 1년, 총선이 3년 남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야권이 다시 힘을 찾기까지는 대개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이 걸렸다. 참여정부처럼 중간에 튀어나온 변수로 다시 힘을 잃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처럼 사실상 임기 내내 고전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 째 분수령은 2018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다. 이미 현 야당 중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벌써부터 초점을 지방선거에 맞췄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의 존폐 기로가 걸려 있을 정도다. 다음 총선은 오는 2020년으로, 비교적 한참 남았다.

이와 관련,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현 야당이 학습한 것은, 평균적으로 1~2년 뒤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틈나는 대로 일관성 있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 결국은 지지층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키에 이는 총선이 멀다고 안심하는 정략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언젠가 레임덕이 온다’는 사실보다, ‘단 한 번도 야권이 똑같은 운명을 걷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치는 생물인데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의 한 당직자는 같은 날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우리가 소신을 잃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흐름이 다시 올 것”이라며 “지지율이나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금융팀/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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