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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개혁, 국민적 공감대 높아 성공할 것"
박주민 국회의원
“제도가 잘 정비된다면, 국민 고통 받지 않을 것”
“文 정부, 더 잘 준비 돼…정책 수행 의지 높아”
“검찰개혁, 국민 공감대 높아…제도개혁 가능”
“기업, 정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역할 필요”
2017년 06월 15일 (목)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세월호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 한국 정치사의 중요 사건이 쏟아졌던 최근 수 년간, 중요 순간마다 늘 현장에서 목격된 국회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다. 다양한 현안의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그의 인지도는 급상승했고, 박 의원을 지지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의 성실함은 지난 1년간 발의한 65건의 법안 개수가 말해준다.

‘세월호 변호사’에서 스타급 국회의원으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지난 13일 <시사오늘>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양한 현안의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인지도는 급상승했고, 박 의원을 지지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시사오늘 권희정기자

-박 의원의 연관 키워드는 단연 ‘세월호’다.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되는가.

“세월호 특조위 2기 출범 법안의 11월 통과는 확실하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관건은 11월에 통과되도록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가다. 더 빨리 진행될수록 있도록 원내대표 차원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 원래 세월호 문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다.”

-대선 당시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보도가 나오는 등 일각에선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 이슈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보도에 화가 나 당 의원들하고 함께 찾아간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다. 그 기사를 보면 사실 논리가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러 가지 진상조사 규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나 인양이 지연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기사에는 마치 절차 지연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했다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근거로 제시한 것도 7급 공무원의 발언인데, 그 분도 실제로 인양과정이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더욱이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11월부터 그 작업(절차 지연)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나 있었는가. 이런 앞뒤 정황을 고려할 때 아무런 논리적인 정확성이 없는 기사였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의도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을 보고 씁쓸했다.”

-최근 스텔라데이지호 사건도 세월호 사건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개조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선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고 선체가 굉장히 부실한 상황에서 운항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유사하다.” 

   
세월호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등 한국 정치사의 중요 사건이 쏟아졌던 최근 수 년간, 중요 순간마다 늘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는 국회의원이 있다ⓒ시사오늘 권희정기자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역시 진척이 없다. 이유가 있나.

“아시다시피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다. 청와대에서 인선조차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보니 상황 파악도 쉽지 않고, 즉각적인 지시가 이행되기도 쉽지 않다. 또 이 사고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도 현재 없는 상태라 진상조사가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회에선 입법을 통해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입법이 행정보다 늦긴 늦는다. 아시다시피 여야로 나뉘어 있고, 필요 이상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하다 보니,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각 당마다 저마다의 입장이 있다 보니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도 있다. 하지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에 있어서는 빠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사고 발생 전, 제도가 잘 정비됐다면, 국민이 고통 받지 않았을 것”

-이런 제도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인가.

“지난 1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법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제도와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면,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사실 20대 총선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정치 참여 제안을 많이 받았다. 19대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정치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20대 총선 즈음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전멸한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당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사실 낙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선 사람들이 선거에 잘 출마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난 민주당에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 선거에 출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말로 ‘쪼다’ 될 각오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웃음) 사회 운동하다가 정치권으로 가면 다시 사회운동을 할 수 없다. 정치하려고 사회운동 했다는 딱지가 붙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떨어져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데, 이를 ‘쪼다’라 하더라. 이 모든 걸 각오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지인들은 모두 정치하는 것을 말렸지만, 새누리당이 200석이 넘을 거란 상황을 손 놓고 보고 있을 순 없었다.”

-다양한 사회운동 경험 때문인지 그동안 발의한 법안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무작위인 것 같아 보이지만, 크게 ‘민생, 민주, 안전’ 세 틀 안에서 법안을 발의한다. 민생 관련해선 통신료 인하, 누진제 완화 등에 대해 관심이 높다. ‘안전’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형 버스 운전할 수 없게 하거나, 관광버스 뒤에도 탈출문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권변호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많아서 그런지 ‘민주’ 분야에 대한 법안 발의가 높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을 할 때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정, 밀양 지역만 하더라도 지역민에 설명 없이 밀어붙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지역구민들은 지역구 현안부터 먼저 해결해달라는 이야길 할 것 같다.

“지역구 관리도 물론 하고 있다. 사실 지역구 민원의 대부분은 예산이다. 예산이나 예산 관련 법안이 많은데 그것도 당연히 처리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서부경찰서 신축 계획이 잡혔는데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자, 직접 세종시까지 가서 예산을 확정지어 오기도 했다. 또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 계단도 노인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지역민들을 위해 평탄화 시키는 작업도 했다.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지역구 관리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회 등원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작년 여름이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당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을 대상으로 22일 정도 단식을 하신 적이 있다. 야당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것 같다는 불만의 표시였다. 그런데 당시 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자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그 사이에 끼인 듯 한 느낌이 들더라. 게다가 세월호 가족들은 날씨도 더운데 단식이 길어지니 막 쓰러지실 것 같고,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굉장히 힘들었다. 당시 ‘내가 왜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차라리 밖에서 같이 야당을 욕하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설득해 농성장에 방문하게 했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도 풀린 것 같다.”

“文 정부, 생각보다 더 잘 준비된 듯…정책 수행 의지 높아”

   
‘세월호 변호사’에서 스타급 국회의원으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박 의원을 지난 13일 <시사오늘>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전혀 없는가. 도와달라고 할 법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할 당시에 영입된 것은 맞다. 하지만 문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진 않다. 다만 20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 문 대통령님이 지역구에 와서 많이 도와줬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은 많이 받았다. 그 이후 한 3~4차례 정도 따로 보고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생각하시는 게 나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대선 때 많이 도와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조금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우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준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금 장관, 차관도 다 임명되지 않았고, 심지어 청와대조차도 인선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개인적으로 최근 대통령의 행보는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본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의 일은 대통령이 제일 잘 안다고 하더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대통령이 다 가르쳐준다고 하더라.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를 했던 경험도 있고, 지난 몇 년간 공부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잘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후보 당시 공약이나 유세 때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만큼 정책 수행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방증이다. 이런 모든 점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 역시 높다고 본다.”

“검찰개혁, 국민적 공감대 높아…제도개혁도 가능”

-특히 현 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데,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완비된다면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입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자유한국당도 수긍할 것으로 본다. 지금이야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에 약간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만, 검찰 개혁 법안 내용을 보면 충분히 동의할 것이다.”

-‘우병우 특검법’도 발의했는데, 이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인가.

“검찰개혁을 의도한 것 보단, 이 법안을 발의할 때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존재하는 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굳이 특검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선 공약인 ‘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또 다른 권력기관의 탄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크고 막강하다 보기 때문에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검찰 개혁은 하나의 처방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처방을 복합적으로 해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그 이후엔 공수처는 필요 없지 않을까.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더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실패하신 게 아니라 안하신 것이다. 인위적인 제도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두 기관이 알아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신 것 같다. 즉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두 기관의 정상화를 추구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9년간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사정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 간에도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혁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야당과 협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금 야당이 왜 정부여당의 추경이나 개혁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있을까’이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겨냥해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없다. 특히 야당의 ‘5대 인사원칙’을 지키라는 요구도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정작 과거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나 총리들은 훨씬 심한 결격사유를 지닌 경우도 많았다. 사실 추경 편성도 이 문제를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규모의 차이지만 공적 일자리 늘리자고 한 것은 야당도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반대하시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

   
▲ 그의 성실함은 지난 1년간 발의한 55건의 법안 개수가 말해준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기업, 정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역할 필요”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을지로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로 지적되는 것이 ‘불평등’이다. 불평등이 심해지다 보니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계속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힘든 것 아닌가. 국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 질서에 부합해 돌아가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도 시장에 엄청 관여하고, 심지어 독과점 기업들을 산산조각 내기도 한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기가 대부분 공황에 안 빠지고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1차 대공황이 온 이유도 불평등이 극대화 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을지로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선 을지로 위원회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법을 잘 지키는가. 법 위에 있지 않나.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만 해도 불법 파견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민사에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손해배상도 하고 직접 고용의무도 부담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기소가 안된다. IMF 당시에도 국민들의 노력으로 기업들이 더 최악의 위기까지 안갈 수 있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들라고 기업의 세금을 몇 조씩 깎고 있지 않나.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가계부채가 300조 늘었고, 정부부채가 300조 늘었다. 총 600조의 빚이 늘어났는데, 기업 사내 유보금은 700조가 증가했다. 채용 역시 더 줄였다. 이런 점에서 기업들도 이젠 정부와 국민들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도 좀 지키게 만들고,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으면 사회적 역할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으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지난 13일 <시사오늘>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위원회의 의도대로 경제구조의 선순환을 만들 위해선 조직이 격상되어야 할 것 같다. 계획은 있는가.

“정부차원의 을지로 위원회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위원회의 영역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기도 해서 격상 여부는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가세입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그 상가가 좋은 상가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홍대 쪽 골목만 가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상권이 다 죽었다. 임대료를 올리니 좋은 임차인이 빠져나가면서 골목이 다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한테도 좋지 않다. 물론 일부 임차인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이익도 챙겨드려야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상점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곳이 문화적인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임차인들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법안의 취지다.”

-지난 1년간 6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아까 말한 ‘민주’라는 영역에 있는 법안 중 적어도 한 두 개라도 통과시키고 싶다. 그래서 국민들께 ‘저 의원은 민주주의를 실질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준 정치인, 민주주의에 공헌 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물론 지역구민들의 민원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웃음) 다만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주인답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께도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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