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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정책, 문재인 정부서 이어갈까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 등 시도
‘분권주의자’ 김부겸 행자부 장관에
2017년 06월 15일 (목)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 추진 사업 중 하나였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질까. 15일 지방분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적격’으로 사실상 통과하며 향후 새 정부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 추진 사업 중 하나였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질까. 15일 지방분권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적격’으로 사실상 통과하며 향후 새 정부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대화하는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다. 2003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했다. 약 3개월 후인 7월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박차를 가했다.

또한 아울러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웠다. 분권, 분산, 분업을 정책기조로 삼고, 세종시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 기업도시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공기업을 이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참여정부 후반으로 들어가며 다른 이슈에 묻혀서 이는 차순위가 됐다.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는 약해졌고, 국토균형발전계획은 그 맥만 이어가는 상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참여정부의 지방정책 승계를 공론화했다. 지난 1월 에 출연한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겠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으로 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역시 지방분권의 주창자인 김부겸 의원이 행자부 장관직에 오르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골고루 나누는데 사명과 임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능한 선에서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나, 필요 시 헌법 조항에 이를 명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개헌을 찬성해온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헌 부분은 권력구조의 변화보다 지방분권 등 다른 부분일 것”이라며 “오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서 개헌투표가 이뤄진다면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처럼 이견(異見)이 많은 사안보다 그러한 부분(지방분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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