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조금 더 꼼꼼한 검증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며 문재인 정부 인사의 첫 낙마자가 됐다. 안 후보자는 16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 놓는다”는 사퇴의 변을 남기고 물러났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첫 고비를 맞았다고 해석한다. 야권에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80%를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눌려 있던 야권이 반등의 기회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 후보자의 낙마로 야권을 포함한 정계 일각에선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나 검찰개혁 브레이크 등의 의견을 쏟아내는 중이다.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가 첫 고비를 맞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야권에겐 기회가 되기도 어렵다. 안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허위 혼인신고 의혹’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안 후보자는 논문표절·음주운전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치명상은 40여 년 전 한 여성과 결혼하고자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재판까지 받았다는 파문이었다. 또한 자신의 저서에서 여성비하성 발언을 적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유사한 곤욕을 치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대선에 나왔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일명 ‘돼지발정제’ 논란이다. 자극적인 단어로 인해 더욱 강렬한 인상과 무서운 파급력을 보였다. 도덕성에 대한 판단을 차치한다면, 안 후보자와 홍 전 지사의 일은 젊은 시절의 치기의 소산이며 사과를 했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그런데 안 후보자는 사퇴했으며, 홍 전 지사는 대선을 완주한 후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직 도전을 앞두고 있다.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안 후보자를 향해 겨눴던 잣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공산이 크다. 이미 박지원 전 대표가 추천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모순에 빠지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견제와 검증의 야권의 할 일이라지만 안 후보자의 낙마를 물꼬 삼아 기세를 올리고 ‘물타기’성 반발을 하는 것이 위험한 무리수처럼 보이는 이유다.
어떤 의미에서건 도덕적 결함이나 결격사유를 무작정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지지도는, 개인적 하자보다 이 정부에서 이루려는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봐 한다. 야권이 ‘불가’를 목놓아 외쳤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으나,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달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대통령의 강한 도덕성과 청렴함을 밑천 삼아서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 훨씬 꼼꼼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안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의 검증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등 혁신 행보에 멈춤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야권이 그 역할에 손을 보태서는 안 된다. 여론은 정치적으로 항상 누군가의 편이 아니다. 그저 대의(大義)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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