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결정" vs. "공공 서비스"…'통신 기본료 폐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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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결정" vs. "공공 서비스"…'통신 기본료 폐지' 갈등 심화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6.2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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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가장 공평·합리적 가격 결정은 시장에 의한 결정"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본적으로 통신비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통신 기본료 폐지'가 빠지며 국민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을 감지한 듯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김충성 KT 상무,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이주홍 녹색소비자 연대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 YMCA 시민 중계실 팀장 등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라는 주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사오늘

고용진 의원은 "국정위가 어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며 "골자로 요금 할인율이 25%로 상향됐고 사회적 논의 기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방안은 그전과 달리 고심한 흔적과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불만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향점이 통신시장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제3조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이용자가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은 시장에 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본료 폐지와 한중일 로밍 비용 폐지 등을 들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통신비 표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맞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본적 문제 의식은 통신비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라는 것"이라며 "일반 거래처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 공공재가 바탕으로 돼 있고 6000만 명이 가입돼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능, 일자리 정보, 위급 상항까지 연결돼 중요도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편적 요금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하고 출시시기를 앞당겨야 통신 기본권도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알뜰폰을 제4이동통신으로 육성한다면 독과점 구조가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 토론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고객에 혜택을 주는 방법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 있어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방법적인 부분의 고민과 시기적인 면도 너무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통신비 인하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조사에서도 단말기 구입비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정할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이통사가 전파사용료로 많은 지출이 있음은 물론, 주파수 사용으로 13조를 지출했다. 이런 부분이 요금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악영향을 우려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통신비 절감과 시장의 기능에 대해 알뜰폰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알뜰폰에서는 이미 보편 요금제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편 요금제 출시 전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대책이 먼저 시행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켜봤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요금제 체제 개편과 기본료 단계적 폐지, 주파수 비용 절감으로 가계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파수 입찰 방식의 문제가 있다"며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입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가계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이해관계들의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요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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