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23일 채 의원은 논평을 통해 “대한상의는 현재 불법·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 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인으로 대기업 10개사, 중견기업 14개사, 중소기업 23개사, 공기업 2개사 등 총 52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채 의원에 따르면 SK그룹의 최 회장은 회사와 관련된 배임과 횡령 사건으로 2008년과 2014년 각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08년 확정판결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사면됐고, 2015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리기업인 사면 불가’라는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SK그룹은 110억 원 가량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2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문제와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건에 대해 민원을 전달한 의혹에 휩싸였다.
GS그룹에 대해서는 허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이란 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유착의 주요 창구였던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 회장이 또 다시 전경련 회장직을 수락하며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경우 한진해운을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통해 2013년 이후 2800억 원의 자금대여와 4000억 원의 유상증자 참여, 한진해운 회사채발행을 돕기 위한 TRS 거래 등을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조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한항공과 계열사들로부터 성과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고액 퇴직금 수령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2001년 정몽구 회장과 지분 100%를 출자하여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를 급성장시켜 부를 축적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주자라고 지적했으며, 이외에도 △SK그룹의 SK C&C △한진그룹의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GS그룹의 승산 등 모두 일감 몰아주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에 재벌총수일가는 모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벌과의 적당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이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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