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커…경유세 인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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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커…경유세 인상 안 해˝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7.06.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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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정부는 최근 난무하고 있는 ‘경유세 인상설’을 일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특히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해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원인이 아님을 인정했다.

아울러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고,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유세를 올리는 것이 경유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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