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하는 정치권, 눈치 보는 손보사…차 보험 인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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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는 정치권, 눈치 보는 손보사…차 보험 인하 가능할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05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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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두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와 정치권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의 수익성 개선에도 국내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로 올 1월 83.9%에 비해 5.9%p나 낮아졌다. 손해율이란 사고로 나간 보험금을 그동안 거두어들인 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손해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험료 지급이 줄고 보험사에 이익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추이 ⓒ이학영 의원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험사의 실적 개선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을 보면, 손보사 11개사 중 9개사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보험료를 모두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개사의 보험료는 개인용에서 평균 0.59%p, 업무용은 0.87%p, 영업용은 1.2%p 상승했다. 개인용과 업무용 보험료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1%p 인상했으며, 영업용은 AXA손해보험이 1.8%p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 중 AXA·메리츠화재 등 2개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업무용과 영업용 보험료는 증가했다.

이 의원은 “손해보험사는 높은 손해율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지속해왔는데, 제도개선으로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 만큼 보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보험사 배불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보험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차 보험 인하요구는 후보였을 때부터 계속 거론돼 왔다. 후보시절에는 소비자 우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당선 이후에는 생활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서 꾸준히 논의된 바 있다.

◇우왕좌왕 손보사…인하하거나 눈치 보거나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에 손보사들의 입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하를 결정한 곳이 있는 반면, 경과를 지켜보고 정하겠다는 곳도 존재한다.  

우선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8월부터 개인용자동차 보험료를 1.6%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6월과 4월에 개인용의 각각 0.7%, 2.1% 경감을 진행했으며, AXA손해보험, 삼성화재 등도 인하에 동참했다. 

반면 참여를 저어하는 회사도 있다. 자동차 보험이 흑자로 전환 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며,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 정책과 보험사들의 추이를 지켜본 후 논의될 예정이다”며 “손해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온 만큼, 서둘러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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