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도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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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CBM 도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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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연이은 북한 ICBM 시험발사에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4개국의 탄도미사일 투자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 산업분석·컨설팅 기업 'IHS Markit'은 지난 2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중국, 일본, 대만, 한국 동북아 4개국에서 탄도미사일에 투자되는 군사비가 총 5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미사일방어(missile defnce, MD)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중국 정부의 MD체제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향후 10년 미사일 시장이 37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중국 전체 군사비의 4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탄도 미사일 투자비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북한 리스크’가 꼽힌다. 'IHS Markit'은 앞선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실험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사일 시장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21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또한 천궁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독일 공식 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美, 北선제공격 가능성 높아지나

이와 함께 북한의 ICBM 실험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해당 보고서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동북아 국가들도 MD체제에 대한 투자비용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유력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발표로 중국이 미국에 거듭 요청해온 북한과의 대화 명분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 출신 국제 유력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또한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트럼프가 변수다. 과거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후 많은 것이 변했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힌 바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소속 북한 전문가 장롄구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상당수 중국인은 북핵 문제가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건 완전한 실수 같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독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등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열고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 ICBM 발사 상황에서 대북 압박 방안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2단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로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5일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해안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동시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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