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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혁정책①] 정부조직법 개정안, 야당은 왜 반대할까?
정부조직개편안 성공여부, 결국 ‘민주당’ 손에
2017년 07월 05일 (수)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조직개편은 무려 61차례나 실시됐다. 평균 14개월 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이후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조직개편이 관례화됐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앞세워 과도한 개편을 강행하거나 대통령 어젠다 실현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탓이 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역대 정권과 차별화를 뒀다. 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개정안 국회 처리가 교착상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와대의 장관 임명으로 야당이 날을 세우면서 개편안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조직개편은 무려 61차례나 실시됐다. 평균 14개월 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뉴시스/그래픽디자인=김승종

◇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를까?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소폭으로 진행됐다.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개헌 찬반 국민투표,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맞춰 추가 개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기에는 논란이 적은 조직부터 개편한 뒤, 개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같은 민감한 사안을 손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조직개편의 밑그림은 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 해양경찰청 독립기구화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보훈처 장관급 기구로 격상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기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기능 등 흩어진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했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만을 분리해 ‘소방청’을 신설했고, 세월호 참사 뒤 폐지된 ‘해양경찰청’도 다시 만들었다. 또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 재난관리, 특수재난 등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 등의 독립성을 높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질은 유역별로 환경부가, 수량은 행정구역별로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생태계 보호와 수자원 관리 관점에서 물 관리에 접근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킨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 이념 갈등을 조장한 보훈처를 보훈정책에만 집중하게 해 본래의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대통령 어젠다 실현과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같은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탓이 크다.ⓒ시사오늘 박지연기자

◇ 야당은 왜 반대할까…국회 통과 여부 ‘민주당’ 손에 달려

그러나 결국 관건은 국회 통과다. 정부조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개편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사전 협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가 협치를 강조했지마 야당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 국회가 아니라 8, 9월 국회가 도도 승인해줄 수 없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강도높게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정부를 두고 ‘불통’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갖고 당과 논의를 하면서 야당과도 논의하고 그랬다”며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국회에 여당만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야당과는 아무런 상의도 안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조차도 없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당도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특히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해경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산하로 편입하는 것은 ‘부처 나눠먹기’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와 관련, 개편이 예정된 정부부처의 핵심 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내각 구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업무를 하기도, 그렇다고 안하기도 한 애매한 상황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정권이기에 국정안정과 공직사회 동요가 상당할 수 있었는데 소폭 개정하면서 혼란을 최소한 것에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박근혜 정부 때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 정도는 시간을 끌어도 된다고 생각 하는게 아닐까 싶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전 정권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개편안 대부분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이 아니었나. 이 개정안은 야당이 발목잡기 하기에 당위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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