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청문회] 野반발에도 성공 평가 높은 이유
스크롤 이동 상태바
[文정부 인사청문회] 野반발에도 성공 평가 높은 이유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06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야권에선 보이콧을 단행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인선 또한 무난히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왜일까.

◇ 아직도 높은 文 ‘지지율’

일단, 지지 여론이 굳건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직무수행 평가)이 80%를 육박하고 있는데다가, 새 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까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실패한 후보’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의견이 61.4%로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31.3%)보다 30.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여야 갈등이 치솟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도 ‘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5.4%을 보였던 반면,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0%에 그쳤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인기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20일~22일 3일간 대통령 직무수팽 평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9%에 달했다. 또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야3당은 자유한국당(9%), 바른정당·국민의당(각 7%) 한자리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 강행이 이뤄진다 해도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또한 지난 6월14일 “인사청문회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로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인사강행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비친 바있다.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뉴시스

◇ 野3당의 연이은 ‘헛발질’

여기에 야권의 인사검증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히려 연이은 ‘헛발질’로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엔 김상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국당 이은재·전희경 의원 등이 ‘사상검증’을 앞세우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두 한국당 의원이 김상곤 당시 후보자에게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느냐’·‘사회주의자’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오히려 한국당은 ‘색깔론’이란 비판을 받으며 역풍을 맞았고,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데 실패했다.

일각에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이른바 ‘부적격 3인방’의 사퇴를 요구하며 형성한 공조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당이 ‘부적격 3인방’에 속했던 김상곤 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여당에) 협조하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여지를 줬다”는 비판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법 처리 등 현안에 야3당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야권 간 파열음이 연이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파격인사가 연이어 있었다. 시민들의 높은 지지와 성원을 안고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앞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여러 고비를 넘기고 인선 막바지에 들어섰다”며 “아직까지 여당에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듯하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초기 보다는 인선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