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험대] 반쪽 추경에 ICBM까지…‘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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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험대] 반쪽 추경에 ICBM까지…‘초비상’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7.07.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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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국 경색 풀고…북한 돌발 행동도 대응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난제(難題)를 맞이했다. 안으로는 공약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췄고, 밖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의 여파 등으로 정국이 더욱 경색되며 청와대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난제(難題)를 맞이했다. 안으로는 공약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에서 멈췄고, 밖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의 여파 등으로 정국이 더욱 경색되며 청와대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우선 추경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일자리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다.

그런데 6일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의당을 제외하고 야3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이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마저 직전에 참석 않기로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앞서 상임위별로도 지난 4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이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만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아직 일정이 불투명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아예 당론이 추경에 강경한 반대를 표하고 있어 회의가 열릴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국민의당도 추경 심사에서 철수했다. 결국 반쪽짜리 추경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예결위의 한 여당 관계자는 지난 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추경 통과가 시급한데 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추경 통과가 어려울 경우)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문제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무섭게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6일 “적절했다.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호평이 많지만, 애초에 대화를 강조했던 트랙은 헝클어진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예측불가의 몽니를 부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G20 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장기적 안목으로 봐 달라”고 전했다.

반면 야권 관계자는 같은 날 “(ICBM 발사 등)저러고 있는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허상이 아닌가 싶다”며 “청와대도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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