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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혁정책②] 부자증세, 조세정책 ‘실효성’ 거둘까?
조세개혁 로드맵 시동…실질적 부자증세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시행
2017년 07월 10일 (월)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조세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일명 ‘부자증세’를 공식화하면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라는 명확한 방향성도 설정했다.

다만 실질적 부자증세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등 ‘직접세’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유예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대기업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라는 명확한 방향성도 설정했다. 그러나 실질적 부자증세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등 ‘직접세’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유예했다. ⓒ뉴시스

◇ 부자증세, 조세 정의 실현 위한 큰 그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명제를 내걸고 ‘공평과세’를 위한 국정 철학을 명확히 했다. 즉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부자증세’ 정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 △금융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 △상속세‧증여세 공제 혜택 축소다.

우선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기준을 기존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출 방침이다. 일단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직접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과표 구간을 먼저 조정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특히 최고세율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약 4만명 가량이 새롭게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인 최고세율을 42%로 높이는 안은 유보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소득 과세도 강화된다. 현재 이자와 배당으로 2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의 단일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이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세법개정을 통해 이를 15.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9년 시행하기로 결정했던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공제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상속‧증여가 이뤄진 지 각각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7%를 깎아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면 혜택을 3% 이하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정부가 ‘조세개혁 로드맵’을 내놨다. 일명 ‘부자증세’를 공식화하면서다. ⓒ뉴시스

◇ 그러나 본격적 ‘부자증세’는 내년에…왜?

다만 실질적인 부자증세로 거론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등 직접세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급격한 증세 추진은 정권 초기인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위도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방식은 과거 정부에서 세율을 크게 고치려다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종합부동산세 신설, 소득‧법인세율 인하, 세액공제 개편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친 바 있다. 여론 조율 과정 없이 증세를 밀어붙일 경우 그 역풍은 고스란히 되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국정 과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선 증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약 이행 지원을 마련하기에 지금 내놓은 세법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국정 지지율이 최고인 현 상황에서 과감한 조세 개혁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정책을 손보는 최종적 목표가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밝힌 만큼, 부자증세 뿐만 아니라 각종 비과세, 감면이 과다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세원 조사를 하는 등의 세밀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나라 현재 세수 구조상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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