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자 철도공사, 복지후생비 '물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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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자 철도공사, 복지후생비 '물쓰듯'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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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영업적자 속 복리후생비 5년간 3배 증가
해마다 50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KORAIL)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휴가비, 퇴직금 등의 복지후생비가 매년 크게 증가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누적된 영업적자가 약3조원인 한국철도공사는 같은 기간 직원들의 비급여성 복지후생비는 3배나 증가됐다.

비급여성의 복리후생비 증가추이를 보면 2005년 201여억원, 06년 230억원, 07년 431여억원, 08년481여억원, 09년618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역시 경영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내복지기금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적잖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철도공사의 연차휴가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76일이나 많았고 지난해 추가로 지급된 연차휴가보상금액만 26억원이었고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초과 지급된 퇴직금도 무려 130억원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이밖에 지난해 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단은 전 구간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한 반면 코레일은 182개역 가운데 신길역과 온수역 등 6개역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어 지하철 승강장 안전예방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도한 후생복지비와 관련,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지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국감 중이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국감 현장으로 나가 지금 당장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또 승강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의 운영 구간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모두 완료돼 코레일 운영구간으로 원정 자살을 하러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울타리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동차의 추락 위험성이 높은 곳이 326곳이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철도추락 방지시설 취약현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추락 방지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개소는 총326곳으로 이중 과선교(철도 위로 다리가 가로지르는 형태)가 218곳, 선로인접도로가 108곳이다.

보강이 필요한 과선교 218곳 중 33개소는 안전펜스가 없거나 노후가 심한 곳이었고 나머지 185개소는 차량 사고 발생시 돌파가 우려돼 강성 방호 울타리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관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에 따라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 등 다른 도로의 차도에 들어갈 우려가 있거나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강성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 의원은 발암물질인 석면재가 사용되고 있는 철도차량이 무려 499개에 달하고 이 중 271대(54%)은 아직까지 객실 히터부, 오물배출 배관 등에 석면재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차량 석면재 사용 현황>에 따르면 석면재를 사용하고 있는 차향은 총499대 중 271대는 2010년 8월말까지 석면재가 제거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1종 발암물질인 석면재가 철도차량의 객실과 각종 장치에 사용되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석면재를 사용하고 있는 철도차량을 즉시 비석면재료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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