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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논란]'교통 공공성' 강조한 김현미, '첫 시험대'
2017년 07월 14일 (금)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최근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분당선 요금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까 ⓒ 뉴시스

신분당선 요금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공성 강화를 천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신분당선 민간사업자 ㈜신분당선(이하 신분당선)은 지난 7일 65세 이상 승객, 장애인 승객에 대한 무임수송 등 이용요금 감면을 철회하고 정상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부에 신고했다.

이는 2005년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이 맺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해당 협약에는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신분당선이 내세운 명분은 운영적자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자 비율이 5%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6.4%까지 올라 140억 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는 눈치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이 신분당선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어떻게 지하철 경영 적자의 원인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릴 수 있느냐. 무책임한 기업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감면이 적자손실의 요소로 분석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운영적자 책임을 교통약자에게 지우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시선은 최근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향한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그간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의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에 앞선 지난 7일 경기 시흥 오이도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은 정부의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교통의 공공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신분당선은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선이다. 그러나 교통권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범주에 있는 만큼 국토부가 이번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국토부가 신분당선의 이용요금 감면 철회를 수용할 경우, 수많은 민간철도사업자들이 연이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을 없앨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한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 장관이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선언하지 않았느냐. 신분당선의 이용요금 감면 철회를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이는 공공성 저해이며 교통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요금만을 받는 등의 여러 대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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