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철강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동차·철강 부문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다는 점을 꾸준히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 규제 강화, 관세 부과 등의 우려감은 증폭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8월 중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자고 밝혀왔다.
이에 자동차·철강 등 무역적자 폭이 큰 업종들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이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부활시키는 한편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업계는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라는 명목 아래 무리한 요구에 나서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자동차 업계는 유력한 안으로 전해지는 2.5% 자동차 관세 부활 등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향후 수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9.5% 감소한 약 17조6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는 점 역시 이러한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 업계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반덤핑 관세는 물론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 보호 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중국으로의 우회수출 금지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함께 무역통상 문제 대응 방안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자동차와 철강은 FTA 개정보다 비관세 장벽으로 제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입물량 제한이나 반덤핑 관세 등의 이슈를 더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IBK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업종들에 재협상 관세가 적용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이 최대 170억 달러 감소하고 15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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