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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증거 부족 지적받은 김상조…또 ‘헛심 공방전’
2017년 07월 16일 (일)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지난 14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과 박영수 특별검사(우)가 직접 출석했다. ⓒ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설전만 벌였다는 점에서 공판 자체는 제자리 걸음을 거듭했다는 평가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삼성 변호인단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총수일가의 추가 지출 없이 금융계열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승계를 빠르게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느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각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이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기존 진술을 이어갔다.

하지만 합병과 금융지주 전환에 대해 미전실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표지나 사건이 있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증거를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개인의 추측·단정에 따른 것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 위원장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비판·감시해온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재판부 역시 "개별 현안에 대해 증인이 설명하는 것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9일 이재용 부회장의 42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앞서 두 차례 법정 만남이 예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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