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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6일 (일)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정의당이 11일 이정미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 뉴시스

56 – 정의당 신임 대표 선출된 이정미 후보 득표율

정의당이 11일 이정미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이정미 후보는 56.05%(득표수 7172표)를 얻어 43.95%(득표수 5624표)에 그친 박원석 후보를 제치고 새로운 정의당의 ‘얼굴’이 됐다. 이 신임 대표는 취임일성에서 여성·비정규직·청년·농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한 정의당이 이 신임 대표와 함께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신임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

“대선시기 우리 곁을 찾아온 여성, 비정규직, 청년, 농민, 성소수자 등 정치 바깥으로 밀려난 분들을 우리 당의 주역,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교체해 보자.” (11일, 정의당 이정미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준용 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 뉴시스

16 – ‘문준용 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 공개 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과하기까지 소요된 일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준용 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로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의 일이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사과가 늦어진 이유를 밝히면서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만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과 타이밍이 너무 늦은 데다,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한다.” (12일, ‘당사자’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사과문)

   
▲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 뉴시스

2 – 새 정부 두 번째 낙마자 된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음주운전, 학생들에 대한 반말 고성, 사외이사 겸직 등 다양한 의혹을 받은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관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조 후보자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낙마자로 기록됐다.

조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국회도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야3당은 조 후보자 사퇴 직후 추가경졍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는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심사로 논쟁의 무대를 옮기게 됐다.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입장문)

   
▲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7530 –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인상액이며, 인상률로도 역대 4번째에 이르는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 공약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사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사용자 측은 영세·중소기업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 영세·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놓고 정부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16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노동계 반응)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적인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16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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