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2년간 동결후 평년보다 2배 높게 적용
LH공사가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일괄적으로 올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노당의원은 15일 LH공사가 지난 3월2일 임대료와 보증금을 4.8%나 인상키로 하고 지역본부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LH공사가 임대료 등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재무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LH가 2년간 주거비물가상승율 합산치를 적용해 임대조건을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8년에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경기도, 부산시, 경북, 대전시 등은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동결하고 있다며 LH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LH가 부채가 늘어나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공박했다.
강 의원은 "LH 재무현황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알지만 최근 2년간 동결했던 것을 갑자기 평년보다 2배나 높게 인상하면 입주민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동결이 어렵다면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인상으로 연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6만1080세대로 부터 임대보증금은 402억원, 임대료는 2년동안 84억원의 추가수입을 올리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