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건설업계는 '웃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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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건설업계는 '웃는다'…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7.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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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현장노동자 유입으로 인력난 걱정 無
최저임금 핑계로 원청업체 갑질 횡행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정책은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 pixabay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7530원)과 관련, 직격타를 맞으리라 예상됐던 건설업계가 되레 미소를 짓는 눈치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상향했다. 재계에서는 지속적인 내수 침체, 중국 사드 보복 등 대내외 위기 상황 속에서 어깨에 짐이 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인건비 부담이 늘어 원청업체의 직간접적인 타격은 물론, 하청업체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내심 환영하는 기색도 감지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젊고 우수한 인력의 충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문 대통령의 간판 부동산 공약 정책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앞으로 5년 간 총 5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전국 500개 구도심·노후주거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 중견·중소건설사를 가릴 것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도시재생 뉴딜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국내 주택시장 불투명성,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해외수주 실적 하락 등 잠재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직 인력의 안정적인 유입이 필수조건이다. 건설업계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지방 건설현장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30대 청년 건설노동자들의 지원으로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 인건비 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들의 시급이 이미 7530원을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약 1만 원에서 1만3000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정책에 따른 건설업계의 타격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앞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압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새롭게 유입된 젊은 인력에 대한 교육비 지출 비중이 일정 기간 많아지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예산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 역시 공존한다. 인건비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등 물가 상승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대형 건설사의 갑질 횡포도 예상된다는 말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원청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현장 하청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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