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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청와대 문건, 연결고리 입증이 우선
<기자수첩>국정농단 책임 회피 세력의 항변, 반박할 근거 갖춰야
2017년 07월 18일 (화) 임영빈 기자 touchslam@naver.com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다량의 문건 추가 발견에 대해 브리핑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가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민정수석실 문건 136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작성된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세월호 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특검에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앞으로의 수사 향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겼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안 전 수석도 법정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번 민정수석실 문건도 안 전 수석 수첩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벌써부터 국정농단 책임 회피 세력을 필두로 해당 문건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특검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건과 혐의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청와대 문건은 양날의 검이다. 특검은 지금 이를 쥐고 있다. 이 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국정농단 사태 책임 회피 세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아니면 더욱 힘이 실린 그들의 주장에 의해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신중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양날의 검을 휘두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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