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남북대화·일자리추경 야심찬 첫 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탈(脫)원전 정책, 남북정책 등을 비롯해 일자리 추경과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들이 가시화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다시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청문회도 다시 정상화됐다.
덕분에 이번 주 일정도 촘촘하다.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내각의 인사는 전반적으로 호평이 많다. 높은 지지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파격적 혁신인사’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비롯해 일부 흠결이 발견되는 것이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 통과를 위해 19일엔 청와대로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회동을 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참이 확정됐지만, 여당은 제1야당을 제외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국정 동력을 얻으려는 구상까지 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운영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일 소위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 제안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문제의 키를 쥐게 된 문재인 정부의 첫 작품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5일엔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중재해 결정했고, 고리 원전을 일부 가동중단 시키며 탈(脫) 원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워낙 동시다발적인 개혁 행보를 하고 있어서 여당으로서 정신이 없을 정도”라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주가 피크(절정)일 것 같은데, 총력을 다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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