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의 금융革新ⓛ] 케이뱅크에 드리운 明과 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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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의 금융革新ⓛ] 케이뱅크에 드리운 明과 暗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7.18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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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새로 임명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와 관련된 특혜의혹에 휩싸이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사오늘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현했다”며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도 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은행이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금융권 간의 경쟁이 수수료 인하 및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혁신도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법 완화에 대한 언급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가 가장 바라던 것이기도 하다. 앞서 케이뱅크는 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초기 자본금을 대부분 사용했다.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 속에 최근 대주주인 KT로부터의 유상증자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실권주’ 문제에 대한 처리로 인해 실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와 설립 확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케이뱅크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다. 케이뱅크 설립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두고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와 관련된 특혜의혹에 휩싸이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은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가 자격 통과를 위해 유권해석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최근 분기 말 기준으로 관련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우리은행은 직전 분기 비율이 14%로 은행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기간을 ‘직전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금융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 그 증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의 배경은 케이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가 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의심했다. 그는 “이번 특혜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KT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최근 제기된 특혜의혹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전망한다. 규제 완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여당 쪽에서 특혜의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설립 등 인터넷은행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은산분리 개정안 통과가 경직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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