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은행이 아닌 또 다른 은행 돼야"
"은산분리 완화… 사후적 보완장치도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금융시스템이 될지 아니면 미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남을 지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1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케이뱅크'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높은 편리성, 이율이 낮은 대출이자 등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취약한 보안문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격차 등은 단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9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전문가들의 포럼이 개최됐다. 제윤경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에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신민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조대형 입법조사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를 담당한 신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와 전망’라는 주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매우 우수해 이와 차별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며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은행의 방식처럼 혁신 능력을 갖춘 ICT기업이 가진 정보자산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이용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 하나의 은행’ 보단 ‘또 다른 은행’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인터넷전문 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최적화된 리스크 관리 방법을 마련해야할 것이다”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 채널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 보다 강화된 심사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다. 이 중 고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수의 영업점 설치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온라인이 기반이긴 하지만 불가피 하게 이루어지는 대면업무가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고령층 등 정보통신망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소수(少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사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 대표는 “대주주의 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고도의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선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완화하더라도 대주주로부터 독립성 강화, 리스크 전이 방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 지분 증권 취득 금지 등 사후적인 정책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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